국회미래연구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합위기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국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제12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12회 국회외교안보포럼 개최… ‘新한반도 전략구상’ 논의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 요새화와 미중 경쟁 심화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 날 '정파 간 이해관계를 넘어 동일한 국익 인식 하에 초당적인 협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新한반도 전략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를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과도적 우회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의 국가연합, 나아가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평화·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는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전략적 경쟁과 선택적 협력이 병존하는 경쟁적 다극질서'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사안별 국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평화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속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 한반도 평화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북한판 CNI 전략' 전환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비태세의 정교화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즉각 응징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교한 교전규칙으로 전환하고 확전 방지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1단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재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안 교수는 '2단계 남북연합의 성격을 명료히 하되 통일국가의 구체적 상은 미래 세대의 결정에 열어두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윤건영·김건 의원과 최아진 교수, 홍민 연구위원, 홍용표 교수, 이하원 에디터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포럼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도 포럼을 통해 초당적 논의를 지속하고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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