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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50여개 수출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13 14:24

서울시가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환율불안 등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와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수출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수출활성화를 돕는다.

서울시, 예산 5억 투입 수출위험부담 해소해주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5천만원 증액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출보험(3종), 수출신용보증(3종) 등 총 6개 종목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받은 상품이며,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금융이용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수출 300만 달러 이하 220개 기업에 단체보험료 전액 市 부담, 17일까지 신청
특히 올해는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의 영세 수출중소기업 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액을 보장해 주는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해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220개 기업이며 투입예산은 5천여만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은 최대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증해준다.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후 1년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그리고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신설된 단체보험은 서울시가 계약자로 수출중소기업 대신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어 간편하고 혜택이 크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 02-2222-3782)를 다운받아 3월 17일(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정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220개 초과 신청 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자리는 증가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 할 계획이다.

수출 500만달러 이하 기업 수출보험‧보증 5종 가입 지원 기업당 최대 200만원
그동안 지원해 오던 전년도 수출실적 연간 500만 달러 이하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수출보험(2종), 수출신용보증(3종)등은 4억5천만원의 예산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원기업은 그동안의 지원현황으로 분석할 때 330여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보험이며 수출신용보험은 ▴선적전 ▴선적후 ▴Nego 등 총 3종이다.
 
구 분 보상내용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 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출 건별 보험가입
중소기업Plus 보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 조달할 수 있도록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 은행 앞으로 공사가 연대 보증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 한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 보증
※ 단기수출보험 의무연계로 수출대금 미회수시 은행 대위변제 후 단기 수출보험금으로 충당
수출신용보증
(Nego)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 단기수출보험 미연계로 수출대금 미회수시 은행 대위변제 후 수출자에게 구상

이 수출보험(보증)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에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市, 현재까지 총 1635개 영세 수출 중소기업에 22억 3천만원 보험료 지원
서울시는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35개 수출중소기업에 22억 3천여만원을 수출보험(보증)료로 지원했다.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실적
연 도 총지원금액 지원업체 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009년 498,000천원 371개사 1,342천원
2010년 400,000천원 314개사 1,274천원
2011년 433,000천원 301개사 1,439천원
2012년 450,000천원 318개사 1,415천원
2013년 450,000천원 331개사 1,360천원

김정선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수출 여건이 취약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더욱 적극적인 수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투자기업도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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