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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6-09 11:39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도 추진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등을 조사해 대형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된 체납자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등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인식을 전파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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