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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등교육기관 50% 축소, 교육부 개편 추진" 공약 발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9-10 15:0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으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합 교육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합 교육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체 고등교육의 구조개편은 총량 대비 60%는 종합대학, 40%는 응용과학대학 모델이 적합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략을 토대로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대학구조 개편 ▲교육부 재구조화 ▲평생직업교육 체제 확립 ▲조기 창업교육 시행 ▲교원 양성 과정 개편이다.

 

추 후보는 대학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 구조 개편, 4년제 종합대학 유지 및 2~4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응용과학대학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탈락한 고등교육기관은 직업 재교육기관 전환을 지원·유도하게 된다.

 

추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을 통합해 특성화 거점 국립대학을 출범시키고 교양·전공 학점을 분배해 온라인 학점 취득 방식을 통한 통합을 추진한다. 서울대의 경우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학부생 인원은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교육부는 독일처럼 교육연구부(MoER)로 개편하고 유치원·초중등 교육은 시·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재교육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직업 재교육을 법으로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교육휴가 청구권(직업교육 청구권)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창업교육은 중학교 때부터 시행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 거점별 창업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대학이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대학·종합대학 졸업 후 임용고시를 치르는 교원 양성과정도 개편에 나선다.

 

추 후보는 "종합대학에서 4~5년 복수전공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2년간 실무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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