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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시설·사회주택 등 `박원순 사업` 감사결과 공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11-15 09:26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등에 대한 감사 결과 68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과 조치 등 68건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가운데 태양광 시설 관련이 30건, 사회주택 관련 17건, 청년활력공간 관련 21건이다.

시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동조합 관계자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시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협동조합 요구사항이었던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이 대거 설치된 점을 지적했다.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의 39.5%는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됐다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1~2층이나 남향이 아닌 곳에 설치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조금만 받고 고의로 폐업하거나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한 태양광 사업업체 관련 32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회주택의 경우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주택 물량은 목표 7000호 대비 24.5%인 1712호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입주자 선정에 있어 노조, NPO(비영리단체) 등 특정 경력·활동가를 우대하면서 입주기회가 제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가 본인업체의 심사에 참여하는 등 `셀프심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일부업체는 시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재융자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사회주택은 창업자, 노동자 등 서울시와 입주자 콘셉트를 합의해 탄생한 주택인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회주택협회도 사업자가 모인 조직으로 서울시가 초청해 심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최근 5년간 청년관련 부서의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정해진 민간위탁 절차를 위반했거나 평가위원 등을 특정단체 관련 인사가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해 부적정한 위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업체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전체 사업비의 68%를 특정개인에게 재위탁해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2015년부터 6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38명 중 19명이 청년단체들과 연관성이 높은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법인 출신인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1개월간의 재심기간을 둬 연말쯤 최종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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