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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 "누구를 위한 `피해지원법`인가"

김상현 기자

등록 2021-12-09 20:14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및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배보상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향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두고 이는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배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가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희생에도 차별적 대우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세월호 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단체는 강한 반발과 회의감을 내비쳤다.

 

단체들은 "배보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사참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배보상을 추진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보상결정을 취소하고 배보상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보상기준 마련 ▲생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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