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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지속적 노력 통해 선제적 행정 지원

김상현 기자

등록 2022-03-28 09:03

양천구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종상향 등 현재 구의 가장 큰 이슈인 재건축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3일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개최된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연합회 간담회

목동아파트,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장(지난해 12월)과 한국건설기술원장(올해 1월)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단지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재 양천구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총 19개 단지로 3만 300세대 규모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목동아파트만 해도 14개 단지 392개 동, 2만 6629세대에 달한다.

 

현재, 목동 6단지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했을 뿐, 대부분의 단지는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 단계에 머물러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로 재건축 추진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강남과 노원, 송파, 강동, 은평, 영등포 구청장 등과 함께 당 차원의 부동산특위 긴급 현안회의를 주도했으며, 10월에는 노원 · 송파 구청장과 함께 국토부장관을 만나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목동아파트 9개 단지 등이 진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출한 소명자료를 최대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차난과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상황과 의견을 적극 전달한 바 있다.

 

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재건축준비위원회연합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목동 1~3단지의 조건 없는 종상향 등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는 주민의견을 서울시에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월, 구조 안전성 가중치 완화 등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기대감과 더불어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목동재건축팀’을 신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구는 재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더불어 서울시와 정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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