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제안, 심사, 선정 과정에 함께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지역특성에도 적합한 사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총 23억 원 규모의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 사업을 비롯해 지역 현안사업, 주민 건의사업 등이다.
복지, 문화, 안전, 환경, 교육 등 구 전반을 아울러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단, 국·시비 보조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자치회관(헬스장 포함)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특정단체 지원 보조사업, 사업 추진 방식이 지방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서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오는 6월부터 소관부서 검토, 분과위원회 서면심사, 현장 확인, 주민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있어 주민 투표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더욱 공정한 사업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며, “더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 부스 운영’,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 등 20개 사업에 총 21억 8천여만 원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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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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