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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10년을 진단한다”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2-12 09:24

[일간환경=안재민 기자] 백두대간은 금강산에서 지리산까지 산맥과 하천을 가로지른 전통적 지리인식 체계로서 한반도의 지형적 골간이 돼 우리 민족의 정기를 상징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당시, 백두대간은 산지를 관통하는 50개의 포장도로와 22개의 비포장 도로로 평균 7.88㎞마다 산맥이 끊겨있었으며 각종 난개발로 많은 훼손이 이뤄진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토의 생태축이자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을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현재의 백두대간은 어떤 모습이며, 법 제정 이후 정책적 성과와 한계를 무엇일까?
 
▲ 자료사진     © 안재민 기자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산림청은 13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경대수(새누리당, 충북 괴산·진천·증평·음성), 김영록(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홍영표(민주당, 인천 부평을), 이이재(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 국회의원,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백두대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백두대간 10년의 성찰과 진단 △백두대간 관리와 보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한반도 생태축과 백두대간 정책의 현실’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환경생태학회의 조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백두대간탐방 예약제 실시 등 백두대간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 정비와 국제 보호구역 등재 적극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백두대간보전회 김경한 사무국장은 풍력발전이나 광산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 외 주제발표자로는 녹색연합 ‘윤기돈’ 처장과 산림청 ‘강혜영’ 산림생태계복원팀장, 환경부 ‘최종원’ 자연정책과장, 백두대간숲연구소 최윤소 박사, KBS 권혁일 부장이 나선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백두대간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 공유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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