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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안보는 하나`, 경제에 대외 불확실성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

이성규 기자

등록 2024-08-21 15:3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을지연습을 통해 `경제와 안보는 하나`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이 곧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마련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한다. 일반상품·상품권 피해 관련하여 총 359억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6조원(旣 발표 1.2조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했다.

 

정부는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소멸 위기 지자체의 추세 반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부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하여 공개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하여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

 

끝으로,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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