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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 58.2조원 편성...올해보다 4.5% 감액

최윤식 기자

등록 2024-08-28 02:17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을 5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5% 감소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을 5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천 호로 확대된다. 이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규모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8만 호로 늘어나고, 청년을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4만 호에서 4.9만 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소득요건 완화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입할 주택 수는 7천 5백 호로 늘어나며, 피해자에게는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동안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해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수선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의 적기 개통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한다. A노선은 2028년,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위해 예산이 반영된다.

 

K-패스 사업은 전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25년에는 36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를 위한 할인 혜택이 신설되어,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할인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주요 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울산 외곽순환도로 등 고속도로 확장 및 철도 노선 확충이 포함된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추진되며, 민간 주도의 지역 상생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25년 예산안 총괄표 (단위: 억원)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교통 및 시설물 안전 투자도 강화된다. 전기차 화재 및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화물차 과적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보강을 위한 시설개량 투자가 대폭 확대되며, 도로교량 및 터널의 적기 보수와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고, 건설현장의 작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안전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과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된다. 섬 지역 드론배송과 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과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특히,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 제조화 건설,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증액된다. 기업의 신기술 실증을 위한 매칭, 공공 판로지원,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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