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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최윤식 기자

등록 2025-03-20 15:21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이 개최한 ‘충청광역연합의 의미’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서는 충청도 광역자치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충청광역연합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충청광역연합 관계자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함께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번 포럼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배경과 향후 운영 방향, 예상되는 도전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이제는 단순한 행정운영이 아니라 협력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제도의 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그리고 주민 직접참여와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주민생활의 편의성 증대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이 ‘중첩적 협력범위를 고려한 충청광역연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재 광역연합기구설계와 사업발굴 자체에 집중된 결과, 초광역적 연계협력(중부내륙 연계 발전사업 등)에서의 권한 확대나 광역통합(대전-충남 등)과의 중첩리스크를 다루는 구체적 전략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초광역협력 시대의 지방자치 30주년 평가 방향’을 발표하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자치 성과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평가를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토론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보, 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수립 과정의 민주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육 원장은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지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개혁과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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