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전국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조정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물탱크의 종류 (자료출처 : 베셀 제품 카달로그)
이번 사건은 전국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등을 정해놓고 담합을 실행한 것이다. 이들은 유선 연락이나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으며, 일부 업체는 총무 역할을 맡아 참여자 간 의견 조율과 연락을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물탱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설비로, 건설사는 자체 등록된 물탱크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왔다. 그러나 업체들은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실제 경쟁을 피하고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담합 계약금액이 약 5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물탱크 업계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물탱크 업계에 대한 첫 담합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물탱크는 주거환경과 직결된 민생 설비로, 해당 분야의 경쟁 제한은 소비자와 공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분야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7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8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