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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민관협의체 출범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9-26 10:58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주요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날 회의는 9월 26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렸으며,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강화, 서비스 연계 체계 고도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2026년도 정부 예산에도 관련 사업이 반영돼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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