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와 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로 설정한 2035년 NDC는 2018년 기준 순배출량 7억4,230만 톤에서 53~61% 감축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단일 목표 방식(2030 NDC) 대신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주요국처럼 범위형 목표로 전환했다.
하한(53%)은 배출권거래제 등 현행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상한(61%)은 혁신기술 개발과 산업체질 개선이 병행될 경우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가속화,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전력 부문을 2018년 대비 68.8%, 산업은 24.3%, 건물은 53.6%, 수송은 60.2%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2026~2030)도 함께 의결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 상향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수출 주력 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배출허용총량은 25억3,730만 톤으로 설정했다.
또 AI 기반 국가 기후예측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마련해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 개 핵심 기후변수를 3차원 입체 관측체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탄녹위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평균(34.4%)의 3분의 1 수준인 9%에 머물러 있어, 향후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총리는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자 산업구조 혁신의 기회”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덜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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