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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내란특별재판부법은 사법파괴…끝까지 저지”

최윤식 기자

등록 2025-12-23 17:4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장동혁 당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평가하는 한편, 통일교 특검과 환율 급등 등 현안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장동혁 당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평가하는 한편, 통일교 특검과 환율 급등 등 현안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이자 최장시간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가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오늘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언론·유튜버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야당 탄압식 정치 보복”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환율 급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에 근접했고, 1,480원대 초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는데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이어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이 23% 수준에 불과해 대만과 일본보다 크게 낮다”며 “이재명 정부는 서학개미 탓을 하거나 기업과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자유와 인권, 공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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