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안재민 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의 홈페이지(www.kogl.or.kr)에 6일 기준으로 80개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공공저작물이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에 적용되고 있는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으로 진행중인 공공누리 제도가 하거나 하게 될 역할을 살펴보자.
◇ ‘공공저작물’, 창조경제의 새로운 창작의 씨앗
‘공공누리’를 통해 공개된 공공저작물들은 이용자인 국민들이 제품개발 및 창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시 배포되는 홍보자료에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공헌했으며 민간에서도 관광 및 공연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데 ‘공공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공공저작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중 관광정보와 문화재정보, 공연정보 등을 통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창업을 준비하거나 다양한 캐릭터상품 및 앱북을 개발해 신규 사업 창출에 성공하는 등 ‘공공누리’가 새로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고 있다.
◇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활용 촉진에 기여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이용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허락이 가능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 권역별 ‘개방지원사업’ 및 ‘자동연계 프로그램’ 통해 확산
문체부와 문화정보센터는 공공저작물을 콘텐츠 개발의 원천소재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권역별 ‘개방지원사업’과 ‘자동연계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통해 전 공공기관에 공공누리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과 제품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누리는 콘텐츠 활용의 무궁무진함, 민간의 신규 저작권 취득에 따른 비용 절감 등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라며 “향후 보다 다채로운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의 홈페이지(www.kogl.or.kr)에 6일 기준으로 80개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공공저작물이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에 적용되고 있는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으로 진행중인 공공누리 제도가 하거나 하게 될 역할을 살펴보자.
◇ ‘공공저작물’, 창조경제의 새로운 창작의 씨앗
‘공공누리’를 통해 공개된 공공저작물들은 이용자인 국민들이 제품개발 및 창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시 배포되는 홍보자료에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공헌했으며 민간에서도 관광 및 공연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데 ‘공공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공공저작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중 관광정보와 문화재정보, 공연정보 등을 통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창업을 준비하거나 다양한 캐릭터상품 및 앱북을 개발해 신규 사업 창출에 성공하는 등 ‘공공누리’가 새로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고 있다.
◇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활용 촉진에 기여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이용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허락이 가능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 권역별 ‘개방지원사업’ 및 ‘자동연계 프로그램’ 통해 확산
문체부와 문화정보센터는 공공저작물을 콘텐츠 개발의 원천소재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권역별 ‘개방지원사업’과 ‘자동연계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통해 전 공공기관에 공공누리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과 제품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누리는 콘텐츠 활용의 무궁무진함, 민간의 신규 저작권 취득에 따른 비용 절감 등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라며 “향후 보다 다채로운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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