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외교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가벼운 SNS 정치’가 외교 망신과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간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는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과 관련해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의 성격을 언급하며 ‘이 글을 캄보디아어로 쓰면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직언하지 못한 참모 체계를 문제 삼았다.
이어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탕세 논란과 부동산 관련 ‘이번이 마지막 기회’ 발언을 사례로 들며 즉흥적 메시지가 업계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는 죄가 없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메시지 작성 주체를 두고도 공개 질의를 던졌다. 그는 “대통령 SNS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가, 담당 비서관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비서관 작성이라면 경질을, 직접 작성이라면 ‘자중자애’를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은 굵직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부처 현안은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 정상”이라며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을 ‘공급 경색’으로 진단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켰다”며,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접근이 가격 급등의 원인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를 ‘투기 옹호’로 낙인찍는 태도에 대해서도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며 “협박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과 같다”며, SNS를 통한 시장 겁박을 중단하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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