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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발전연구원,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양화 필요하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3-11-21 09:31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충남리포트 91호) 보고서에서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확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 등 새로운 사회수요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네트워크 형성 등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현재 수도권은 전국 대비 GRDP 비중이 47.19%, 기업체 수는 47.33%, 제조업체 수는 50.79%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2년 현재 은행예금의 71.07%와 은행대출의 68.3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무엇보다 2012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64.37%, 공원면적의 39.1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1995년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34.62%, 공원면적은 8.68%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2012년 현재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77.93%인데 반해, 지방은 40.80%에 불과, 이 격차는 1995년에 비해 9.43%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에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은 우선 △규제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규제방식이 입지규제 등의 직접규제에서 세금 등의 간접규제로 전환되는 등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지방의 자생적 기반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수도권과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지방금융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 조성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수도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집중 방지를 위한 지역할당상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소개: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과 연대, 그리고 열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재)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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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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