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민생당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논평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1-05 09:37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5일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더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된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양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에 2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고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어이없게, 실패한 이 정책에 향후 5년간 200조의 정부 예산을 또 쓴다고 한다."면서 "정인이 사건도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인이를 양부모와 격리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지역 아동학대 상담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경찰서에 여태껏 아동학대 전담반이 없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양 대변인은 "저출산 대책에 단돈 몇천만 원을 쓴다고 할 때, 자신의 개인 돈이면 이렇게 낭비하겠는가. 대강대강 생색내기식 정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내 돈 아니니까 하면 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출산율로 아이들이 귀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대책이나 고아들 입양과 관리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도 없이, 매년 수십조씩 투여하며 헛발질하는 문재인 정부에 저출산 정책을 맡기고 싶지 않다.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서울 강서구, 우리 동네 공원이 들썩들썩…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개최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